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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책,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해야" 20240228144223
지방세연구원 '2024년 지방세수 연건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작년보단 낫지만 올해 지방세 세수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 "위기 극복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필요"
조세일보
◆…(이미지=클리아트코리아)
 
여러 대내외 요인들로 인해 올해 지방세 세수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기획과 집행을 모두 맡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방세 정책의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수 연건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직 지방세수입 실적 공식통계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등 주요 지방세원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2022년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올해 지방세 세수환경을 짚어보며,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51조9000억원 결손)를 기록한 작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연구원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최근 경제성장 전망, 소비자물가, 금리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요 지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올해 지방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정부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책기획 및 집행 관행에서 탈피해 향후 기후변화와 그에 수반된 에너지산업 재편 등 향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중앙정부 기획+지방정부 집행'이라는 틀에서 '지방정부 기획+지방정부 집행+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지방세 정책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은 성장친화적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신세원의 경우 환경과세가 가지는 '이중배당'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납정비는 납세자 형평성 및 세제 효율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 측면에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재정지출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보고서는 향후 경기회복 양상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부동산경기 변동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023년은 비단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자산과세 세수뿐 아니라 경기상황의 전반적 부진에 따라 모든 세목에서 세수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은 경기회복 국면이므로 소득과 소비 관련 세수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회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세수회복세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시장 기대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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