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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7개사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20240327230455
금호아시아나그룹 5개 계열사 회계처리 위반 의결 조치 증권발행 제한 조치...아시아나항공 8개월, 금호고속 12개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아시아나항공이 특정업체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거래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 모습［사진=아시아나 제공］
 
이와 함께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아시아나아이디티·에어부산과 비상장법인 금호고속·아시아나에어포트·뉴메디팜·디엘팜 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용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2016년에 4개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해 한 업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또 회사는 특정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아시아나아이디티도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18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했다.

금호고속도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했다. 또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의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과대계상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회사·전 대표이사·전 감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비상장법인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디엘팜은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엘팜 감사인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을,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직무정지건의 1년, 디엘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과 함께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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