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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국민·퇴직연금으로 노후 보장 안돼…주택연금, 역할분담 필요” 20240403100000
금융위, 노후보장 강화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노인 1000만 초고령사회 대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수단

가입요건 완화·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

‘평생월급’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을 언급하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해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며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억5000만원→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금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공시지가 9억원→12억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선 이후 금년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성과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한 성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2억5000만원 미만) 및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초고령사회 노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대상 확대 및 실질소득 증대 강화와 같은 중장기 개선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주금공 사례 발표에 이어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주택연금 이용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용자들은 향후 개선할 점으로 현재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중인데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거주 요건 적용시 노인의 다양한 거주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정부와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중된 우리나라 노령층의 자산구성 상황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수단이며 ▲초고령사회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부양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택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했다.

다만 현재도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연구원에는 지속적인 노령가구 증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효용성과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 모두에게 한명한명이 홍보대사로서 주택연금 아낌없는 홍보와 정책 아이디어 등의 조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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