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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은 해외 주식, 국내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판다 20240227123725
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월 초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 예외거래 이외 해외 상장증권·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
조세일보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본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와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 등은 해외에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며칠이 소요되는 등 거래가 불편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일부 매도 거래에 대해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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